2014 6.4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보고 자료집

2014. 5. 15.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2014 6.4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Ⅰ. 투표소 편의시설 모니터링 개요

1. 모니터링단 구성

가. 인원 : 10명

나. 유형 : 지체·시각·뇌병변 등 1~3급 중증장애인으로 구성

2. 모니터링 기간 : 2014. 5. 9. ~ 13.

3. 모니터링 대상

가. 전체 228개소 투표소 중 인권포럼에서 2012년 실시한 투표소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부적절한 투표소 66개소

<투표소 모니터링 결과>

2010년			2012년
대상	적절	부적절	대상	적절	부적절
226개소	128개소	98개소	99개소 (1개소 신설)	33개소	66개소

나. 이번 선거에 신설되거나 장소가 변경된 17개소 투표소 중 위 66개소에 중복되는 투표소 6개소를 포함하여 총 77개 투표소

2012년 결과	신설 및 변경	중복	대상
66개소	17개소	7개소	77개소

4. 체크리스트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조(편의시설의 세부기준)에 따라 적절 여부 체크

나.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문), 기타사항으로 구분하여 모니터링

6.4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 편의시설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작성요령

조사항목		조사기준
매개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유효폭		․ 1.2m 이상
		기울기		․ 급경사시, 주출입구 경사로 주변에 장애인 주차장이 있는지 여부 ․ 1/18이하(지형상 곤란할 경우 1/12까지 완화)
		바닥 표면		․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평탄, 보도블록시 틈새 없다. 덮개 설치시 보도등과 동일한 격자구멍 or 틈새는 2cm이하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턱 낮추기 : 2cm 이하, 휠체어 리프트 및 경사로 설치 여부
		경사로	유효폭	․ 1.2m이상
			기울기	․ 1/12이하
			손잡이	․ 경사로 길이가 1.8m이상일 경우 설치한다. ․ 지름 38mm, ․ 높이는 바닥에서 0.8m~0.9m사이에 위치
내부 시설	출입구 (문)	유효폭		․ 통과 유효폭 0.8m이상, 전면수평면 유효거리 1.2m 이상
		단차		․ 문턱 2cm이하
		자동문		․ 충분한 개방시간, 넓은 개폐기 작동장치 감지
		형태		․ 회전문 제외한 문
기타 사항		1. 임시주차장조성 가능여부 - 차도 폭 5M이상, 2. 임시경사로 설치 가능여부 - 2계단 이하 3. 화장실 사용 여부 - 출입문 통과 유효폭 0.8M이상 - 대변기 칸막이 깊이 1.8M이상 - 손잡이 설치 여부 4. 2층 투표소의 승강설비 여부 5. 수화통역 배치가능 여부 6. 시각장애인 안내 가능 여부

6.4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소 편의시설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1. 대상시설 현황

투표소명
소재지

2. 편의시설 정비현황

편의시설 종류		설치여부 (O, X)	비 고 (미설치 또는 부적정사유 등 기재)
매개 시설	주 출 입 구 접 근 로
	출입구 높이차이제거
내부 시설	출 입 구(문)
기타사항

조  사  일  :  2014년   5월    일

조  사  자  :                 (인)

Ⅱ. 투표소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1. 모니터링 대상 투표소 편의시설 적절성 현황

모니터링 대상	적절	부적절
77개소	20개소	57개소

가. 매 선거 때마다 편의시설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임.

나. 그러나 이번에 신설 및 변경된 17개소 중 4개소가 편의시설이 부적절하다고 조사되어 투표소 선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 요구됨.

2. 전체 투표소 편의시설 적절성 현황

전체 투표소	적절	부적절
228개소	171개소	57개소

가. 여전히 전체 투표소 중 1/4에 해당하는 57개소가 편의시설이 부적절하게 설치되어 장애인의 참정권을 가로 막고 있음.

나. 단 1곳이라도 부적절한 투표소가 있어도 이는 장애인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주권이 침해받는 것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함.

3. 주출입구 접근로 모니터링 결과

대상 투표소	적절	부적절
77개소	53개소	24개소

가. 주출입구 접근로의 경우 바닥 표면에서의 부적절한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애월 곽금초등학교와 화북 동화초등학교인 경우 학교 운동장을 가로 질러 가야하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음.

나. 원노형마을복지회관은 계단이 5개나 있어 투표 보조인력이 배치되어도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 가장 시급하게 개선이 필요함.

4. 출입구 높이차이 모니터링 결과

대상 투표소	적절	부적절
77개소	36개소	41개소

가. 가장 많은 부적절한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임. 대부분이 급한 경사의 경사로로 원래 계단으로 된 형태에서 계단 위로 경사로를 설치하여 문제점이 발생함.

나. 제주선관위에서 임시경사로를 만들어 투표 당일 설치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이 경사각이 급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5. 출입구(문) 모니터링 결과

대상 투표소	적절	부적절
77개소	43개소	34개소

가. 경로당, 마을회관 등 온돌방 형태로 된 투표소에서 부적절한 경우가 대부분임.

6. 항목별 투표소 편의시설 적절성 현황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높이차이		출입구(문)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적절	부적절
53개소	24개소	36개소	41개소	43개소	34개소

가. 출입구 높이차이가 부적절한 편의시설이 가장 많았고, 상대적으로 주출입구 접근로가 부적절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가장 적음.

나. 항목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부적절한 투표소 75%보다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이는 3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임.

Ⅲ. 개선방안 및 제언

투표 지원인력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

부족한 대해서 투표 지원인력으로 장애인의 투표권 행사를 돕고 있지만 이는 해결책이 아닌 언제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임

최소한의 법정 기준에 맞는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개선이 필요

투표 지원인력의 장애에 대한 부족한 이해는 장애인의 안전한 투표소로의 접근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음

물리적 환경만이 아닌 투표권 행사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이 필요

발달장애인, 시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독자적인 투표행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조인력을 통해 투표행위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이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