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볼라드(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

실태조사 결과발표

- 구 서귀포시 도심지역 -

2014. 5. 21.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제주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2014년 구 서귀포시 지역 볼라드 실태조사 결과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가. 차량의 인도 진입과 주·정차를 막아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어야 하는 볼라드(차량진입억제용말뚝)가 실질적으로는 규정에 어긋나게 설치되어 있음은 물론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나. 이에 구 제주시지역에 설치된 볼라드의 실태조사를 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2. 조사기간 : 2014. 4. 1. ~ 30.

3.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

가. 조사지역 : 구 서시지역

나. 조사대상 : 횡단보도 및 인도집입로에 설치된 볼라드, 98개소 279개

다. 조사인력 : 장애인과 비장애인 2인 1조로 구성하여 총 5개조 10명이 활동

라. 조사방식 : 조사요원이 전수조사방식으로 진행

4. 조사방법

가. 볼라드 규정 : 볼라드 설치 세부지침(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보행시설물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세부기준 제6항)

1)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2)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센티미터로 하고, 그 지름은 10~20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4)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5미터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6)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3미터 전면(前面)에는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체크리스트

1) 위치, 점검사항으로 큰 틀에서 구성

2) 점검사항은 재질(돌, 금속, 우레탄, 기타), 높이(80~100cm), 지름(10~20cm),간격(150cm), 식별(밝은 색 반사도료), 점형블럭 설치여부, 파손여부로 구분

볼라드 실태조사 체크리스트
신주소_특정건물명
개수		개
점검사항		해당여부	비 고 (부적정사유 및 상세내용 기재)
재질	돌
	금속
	우레탄
	플라스틱
	기타
높이 (80~100cm)	적합		- 실측 사이즈 ( cm)
	부적합
지름 (10~20cm)	적합		- 실측 사이즈 ( cm)
	부적합
간격 (150cm±15cm)	적합		- 실측 사이즈 ( cm)
	부적합
식별 (밝은색 반사도료)	적합
	부적합
볼라드 앞 점형블록 설치여부 (전면 30cm)	적합
	부적합
파손여부	파손		* 볼라드, 반사도료 파손여부 상세히 기재 - 파손상태 (사진첨부) - 개수 : 개
	미파손

※ 볼라드 재질 유형표

유형01	유형02	유형3
돌	금속1	금속2

유형04	유형05	유형06
우레탄(금속+고무)	플라스틱	기타

Ⅱ. 볼라드 실태조사 결과

1. 전체 볼라드 설치 현황 : 전체 98개소, 279개

2. 볼라드 재질별 현황

재질	돌	금속	우레탄	플라스틱	기타	합계
개소	41	12	16	11	18	98

가. 돌 재질이 가장 많은 전체 42%를 차지하는 41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었으며, 우레탄 재질의 경우 우레탄과 금속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제작되어 설치

나. 기타로 구분되어진 볼라드의 재질은 대부분이 나무 재질로 되어 있었음

다. 보행자가 부딪쳤을 때 부상 우려가 있는 딱딱한 재질인 돌, 금속 등이 전체 73%에 해당

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볼라드 기준에 적합한 것은 탄성재질의 볼라드이나 실태조사결과 탄성재질의 볼라드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3. 볼라드 높이 적합여부

재질	전체	돌	금속	우레탄	플라스틱	기타
개소	98	41	12	16	11	18
적합	16	0	0	16	0	0
부적합	82	41	12	0	11	18

가. 적절한 볼라드 설치기준은 높이 80~100㎝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조사결과 볼라드 높이에 대해서는 전체 98개중 16개소만이 적정한 높이로 설치

나. 재질에 따른 볼라드 높이의 적합성 여부는 우레탄 재질의 볼라드만이 기준에 적합한 높이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재질은 적정 높이로 설치된 볼라드는 한 곳도 없음

다. 우레탄의 경우는 대부분이 매립식 형태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매립범위에 따라서 최소기준인 80cm에 근접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라. 전체 84%에 해당하는 볼라드의 높이가 적합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태

4. 볼라드 지름 적합여부

재질	전체	돌	금속	우레탄	플라스틱	기타
개소	98	41	12	16	11	18
적합	29	0	12	16	1	0
부적합	69	41	0	0	10	18

가. 볼라드의 지름은 적정기준이 10~20cm 내외로 적합이 30%, 부적합이 70%임

나. 재질별로는 금속과 우레탄 재질의 볼라드는 모두 지름이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 외 돌, 플라스틱, 기타 등은 거의 부적합하게 설치

5. 볼라드 간격 적합여부

재질	전체	돌	금속	우레탄	플라스틱	기타
개소	98	41	12	16	11	18
적합	28	18	4	3	1	2
부적합	70	23	8	13	10	16

가. 볼라드의 간격은 150cm내외로 적합이 29%, 부적합이 71%로 나타남

나. 볼라드 간격의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과할 수 있는 간격을 기준으로 함

6. 볼라드 식별 적합여부

재질	전체	돌	금속	우레탄	플라스틱	기타
개소	98	41	12	16	11	18
적합	65	18	12	16	1	18
부적합	33	33	0	0	10	0

가. 조사결과 적합이 66%, 부적합이 34%로 조사

나. 식별표시 유형을 살펴보면 반사판 형식의 식별띠, 페인트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서귀포 지역에서 야간이 되면 불이 들어오는 형광등 형식의 식별표시 유형도 있었음.

다. 볼라드 식별표시 부적합 부분은 미설치, 반사판 식별띠 훼손, 식별띠가 훼손되서 흰색도료로 표시한 부분 등이 부적합으로 조사

라. 볼라드의 식별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야간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함

7. 볼라드 앞 점형블럭 설치 적합 여부

재질	전체	돌	금속	우레탄	플라스틱	기타
개소	98	41	12	16	11	18
적합	16	9	5	0	0	2
부적합	82	32	7	16	11	16

가. 조사결과 적합은 16%, 부적합이 84%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나. 부적합인 경우는 점형블럭을 먼저 설치하고 그 안에 볼라드를 설치한 경우, 점형블럭은 설치되어 있으나 볼라드와 연이어서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점형블럭이 미설치되어 있는 경우, 점형블럭이 파손되어 있는 형태 등으로 나타남

다. 볼라드의 점형블럭은 볼라드 30cm앞에 점형블럭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전방에 충돌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장치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설치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함.

8. 볼라드 파손 여부

재질	전체	돌	금속	우레탄	플라스틱	기타
개소	98	41	12	16	11	18
파손	26	15	2	0	8	2
미파손	72	26	10	16	3	16

가. 전체 볼라드 중 무려 27%가 파손되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

나. 볼라드가 아예 뽑혀 있거나, 식별표시 반사도료가 훼손되어 있는 경우, 볼라드 자체가 훼손 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의 파손 상태를 보임

다. 특히 플라스틱 재질인 경우 72.7%가 파손되어 있어 보수가 시급함

9. 볼라드 재질별 비교

재질	돌	금속	우레탄	플라스틱	기타	합계
개수	41	12	16	11	18	98
높이	0	0	16	0	0	16
지름	0	12	16	1	0	29
간격	18	4	3	1	2	28
식별	18	12	16	1	18	65
점형블럭	9	5	0	0	2	16
파손여부	15	2	0	8	2	27

가. 볼라드 재질 중 돌인 경우,  높이와 지름의 적합여부를 살펴보면 적합한 경우가 단 1건도 없었으며, 볼라드 간격과 식별 여부는 43.9%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음. 점형블럭 적합한 설치는 22.0%로 조사되었으며 36.6%가 파손되어 있음

나. 볼라드 재질별 금속인 경우, 적합한 높이의 볼라드는 없었음. 반면 지름과 식별 여부는 100%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음. 간격은 33.3%, 점형블럭 설치는 41.7%만이 적합. 또한 16.7%가 파손 된 상태임

다. 볼라드 재질별 우레탄인 경우 높이, 지름, 식별여부는 100%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간격은 19%가 적합하였으며, 점형블록은 적합한 설치가 없었음. 파손된 볼라드 역시 없음

라. 플라스틱은 대부분이 부적합한 설치로 조사되었고, 파손된 볼라드도 상당수여서 플라스틱 재질의 볼라드는 지양해야 할 것임

마. 볼라드 재질별 기타인 경우 높이와 지름은 적합한 볼라드가 없었으며, 간격과 점형블럭 설치여부는 11.1%로 조사됨. 식별여부는 100% 적합

Ⅲ. 볼라드 설치의 문제점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 기준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오히려 보행자에게 커다란 위험적 존재가 되고 있으며, 특히 보행약자에게는 치명적임.

불필요한 장소에 볼라드를 설치하여 불편함과 동시에 예산 낭비가 되고 있다.

- 보도의 폭이 좁거나(1.5m 이하) 가로수 등이 볼라드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필요한 장소에 볼라드가 설치되고 있음.

설치된 볼라드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차량 진입, 보행자 등으로 인하여 볼라드가 훼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도에 방치되고 있음.

Ⅳ. 볼라드에 대한 개선방안 및 제언

1.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인도와 보도의 경계석 정비, 보도의 포장상태, 불법 시설물 등에 대한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2. 불필요한 장소의 볼라드를 제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유효폭이 1.5m 이하의 보도에 설치된 볼라드와 차량 진입이나 주정차를 하기 어려운 장소에 설치된 볼라드를 우선순위로 제거해야 함.

3. 볼라드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 볼라드 설치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볼라드 파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