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자료집

- 제주시 도심지역 -

2014. 10. 30.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2014년 제주시 도심지역 공중화장실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Ⅰ. 조사개요

1. 조사 목적

가. 제주지역의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의 편의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부적절하게 설치된 편의시설을 개선하고자 한다.

2. 조사기간 : 2014. 10. 10. ~ 10. 26.

3. 조사지역 및 조사대상

가. 조사지역 : 제주시 도심지역

나. 조사대상 : 제주시 동지역 공중화장실 91개소 중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56개소

(자료출처, 제주특별자치도청 환경보건국. 2014. 1. 1. 기준)

다. 조사인력 : 장애인당사자 2인 1조로 구성하여 총4개조 8명이 활동

라. 조사방식 : 조사요원이 전수조사방식으로 진행

4. 조사과정

체크리스트 작성 → 조사대상 색출 → 모니터링단 모집 및 교육 → 모니터링 실시

5. 체크리스트

가. 세부지침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에 의거

나. 세부내용

점검사항	예	아니오	해당 없음	참고사항 (실측 결과, 편의 제공)
1.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 1-1
1-1. 화장실이 남녀 구분하여 설치되어 있음
2. 화장실 출입구 전면에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형블록이 설치되어 있음	☞ 2-1	☞ 3
2-1. 화장실 출입구에 설치된 점형블록이 훼손되지 않고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 사진 첨부
3. 화장실 내부(대소변칸)에 휠체어 사용자 등을 위한 수평·수직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음	모두 있음	하나만 있거나 없음		* 대소변칸 모두 수평·수직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예”로 표기
4. 화장실 내부(대변기칸)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폭이 휠체어사용자 등을 고려하여 0.8m이상임				- 너비 m
5. 화장실 내부(대변기칸)가 휠체어가 회전 또는 이동할 수 있도록 “너비 1.0m 이상, 깊이 1.8m 이상”임				* 한 곳이라도 해당되면 “예”로 표기 -너비 m -깊이 m
6. 화장실의 대변기의 높이가 “0.4m이상, 0.45m이하”임				-높이 m
7. 화장실 대변기칸의 문이 안쪽으로 열려 내부공간에서의 활동을 제한함
8. 장애인 화장실의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함				*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9. 화장실 내의 세면대의 높이가, 상단 0.85m 하단 0.65m이상임				* 세면대가 없는 경우 “해당없음” -높이 m

Ⅱ. 공중화장실 장애인화장실 편의시설 모니터링 결과

1. 제주시 도심지역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 : 전체 91개소

2. 자료 상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현황 : 56개소

전체	실제 설치	미설치	폐쇄
56개소	51개소	3개소	2개소

가. 현재 도 소관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56개소로 되어 있음.(환경보건국, 2014. 1. 1. 기준) 하지만 실제 모니터링 결과 3개소는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일반 화장실이었으며,  화장실 자체가 폐쇄된 곳도 2개소로 조사되었음.

나. 도심지역 공중화장실 중 실제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56%인 5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 또한 삼양포구 공중화장실의 장애인화장실은 자동문이 잠김상태로 고장이 나있어 문이 아예 열리지가 않아 이용이 불가능하였음.

라. 사라봉 잔디구장에 설치된 장애인화장실은 아예 청소도구함 등을 위한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원당봉공원의 경우 휠체어 이동로인 경사로에 줄을 걸어 이동을 막고 장애인화장실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음.

마. 제주향교 안의 장애인화장실은 적절하게 설치가 되어 있었으나, 화장실까지의 접근로가 휠체어로는 이동이 어려워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려움.

3. 남․녀구분 설치 여부

전체	구분 됨	구분 안 됨
51	26	25

가. 장애인화장실 중 절반에 가까운 49%에 해당하는 25개소가 남녀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음.

나. 대부분의 일반화장실이 남녀가 구분되어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임.

4. 출입구 전면 점형블럭 설치여부

전체	설치 됨	설치 안 됨
51개소	27개소	24개소

가. 시각장애인의 위치 유도를 위한 점형블럭이 전체 47%에 해당하는 24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장애인화장실로의 접근이 어려움

5. 화장실 내부시설 편의시설 설치여부

구분	수직․수평 손잡이	입구 유효폭	내부 너비	대변기 높이	문 안쪽 열림	잠금장치	세면대
적절	41	45	47	47	39	44	45
부적절	7	3	1	1	9	4	3

가. 수직․수평 손잡이 경우 대부분이 설치는 되어 있지만 양 쪽이 아닌 한쪽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L자형 안전손잡이가 거꾸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나타났음.

나. 입구 유효폭 역시 대부분 적절하나 3개소에서는 출입문이 이동을 방해하거나 건물 폭 자체가 좁은 경우로 나타났음.

다. 내부너비인 경우대부분이 공간적 여유를 마련하고 있었음. 부적절한 1개소의 경우 화장실의 공간적 여유는 있었으나 대변기와 세면대에 설치된 안전손잡이가 휠체어의 이동을 가로막고 있었음.

라. 대변기 높이 역시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적절한 높이를 유지하고 있었음.

마. 문 열림이 안쪽으로 열려 안쪽 공간을 차지하여 움직임을 방해하는 경우는 9개소로 조사되었음. 미닫이가 아닌 여닫이문인 경우 문이 안쪽으로 열리게 되어 움직임을 방해하고 있었음.

바. 잠금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는 4개소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자동문이 작동하지 않고 고장난 채로 방치되어 있거나, 수동 잠금장치인 경우 아예 망가져 있었음. 도두봉 화장실의 경우 잠금장치가 아예 없던 것으로 조사되었음.

사. 세면대의 경우 3개소가 기준보다 낮게 설치되어 휠체어 이용자인 경우 무릎이 세면대에 걸려 접근을 방해하고 있음.

Ⅲ. 장애인화장실 설치의 문제점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 제주시 도심권의 공중화장실 91개소 중 실제 장애인이 출입이 가능한 화장실은 48개소로 전체의 절반을 겨우 넘고 있음.

- 도심지의 일반 건물 내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거의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공중화장실의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의 보급률은 장애인의 사회활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다.

- 일반화장실과 달리 장애인화장실은 절반가량이 남녀 공용으로 설치되어 장애인이용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여성장애인인 경우 변기의 위생상태로 인한 불쾌함뿐만 아니라 밖에서 남성이 문을 두드리거나 기다릴 때 느끼는 부담감과 마주칠 때의 수치심은 더욱 큼.

잦은 고장과 다른 용도로의 사용으로 인해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

- 소관부서 통계자료에서는 56개소의 장애인화장실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지만, 실제 잘못파악한 화장실과 폐쇄여부, 관리부실 등으로 인한 이용불가능한 장애인화장실은 6개소나 있는 것으로 조사됨.

Ⅳ.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화장실에 대한 개선방안 및 제언

1. 장애인화장실 보급 확산이 시급하다.

- 장애인이 외출 시 큰 영향을 끼치는 장애인화장실의 설치 유무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활동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

2.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남․녀 구분된 장애인화장실)

- 장애인화장실을 남녀공용으로 설치한 것에 대해 인권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음.(국가인권위원회, 2009. 6.)

- 인권적 측면, 이용행태 등을 고려했을 때 화장실 설치 계획 시 최소한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임.

3. 지속적인 관리로 보수유지를 해야 한다.

- 공중화장실의 소관 부서별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함.

4. ‘장애인 등’을 위한 화장실 설치가 필요하다.

- 장애를 가진 사람 외에도 노인, 임산부, 유모차나 여행객의 짐 등을 위해 ‘누구라도 사용하기 편한 화장실’로의 인식 변화와 함께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의 설치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