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오영훈, 김광수 당선인에 대한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의 입장
- 작성일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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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오영훈, 김광수 당선인에 대한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의 입장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제주도정과 교육청이 되길 바란다.
먼저 6.1 지방선거에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과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에게 축하를 보낸다.
이제 제주도정과 교육청은 관 주도의 공급자 위주 정책에서 장애당사자를 비롯한 복지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래야 누구나 동등하고 평등한 제주가 될 것이다.
새 도정을 책임질 오영훈 당선인은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장애인연대가 제안한 장애인 복지 정책에 동의하고 정책 설명과 이행서약서에 서명한 바가 있다.
동의를 표한 정책은 ▲장애인 복지예산 및 소득보장 지원 확대 ▲장애인복지과 독립직제 유지 및 협의기구 운영 활성화 ▲자립생활 지원 및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확대 ▲장애인 권익옹호 및 차별금지 환경 구축 ▲노동권 확보 및 의무고용 강화 ▲건강권 확보 대책 마련 ▲교육권 확보 및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이동권 및 접근권 강화 ▲장애 포괄적인 재난안전 지원체계 구축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와 장애인 당사자가 스스로 정책과 서비스를 결정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새 교육청을 책임질 김광수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교육 정책에 동의하고 정책 설명과 이행서약서에 서명한 바가 있다.
동의를 표한 정책은 ▲장애영유아 교육권 보장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내실화로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방과후학교 및 계절학교 지원 확대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체계 고도화 ▲장애 학생 인권 보호체계 구축 ▲장애 학생 학부모 지원 체계 구축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및 특수교사 확충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권리 보장이며, 장애 영유아부터 장애 성인까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장애인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우리는 2006년부터 제주지방선거가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장해가 없는 지역사회의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연대가 꾸준하게 제시하고 있는 정책이 이행되어야 한다.
누구나가 차별 없는 평화와 인권이 보장되는 제주도가 되기 위해서 도지사, 교육감은 지방 선거연대가 위에서 제안한 정책에 따른 예산을 먼저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당선인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인수위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바란다.
하나,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현하라!
하나, 도지사 및 교육감 인수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 위원을 임명하라!
하나, 장애인연대에서 제안한 정책을 정식 공약 및 주요추진과제로 채택하고 약속을 이행하라!
2022. 6. 7.
2022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도지부, 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
(단체명: 가나다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