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자치법규모니터링]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관련 자치법규 모니터링 결과발표
- 작성일
- 2020-06-10
- 작성자
-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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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모니터링 목적
- 최근 정치권에서 문제가 된 장애 비하 발언에 비추어 볼 때 정치권을 포함한 시민 사회의 장애인 차별 인식이 아직 많이 미흡함에 따라 이에 개선
2. 모니터링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1,078개
3. 모니터링 시기 및 인력
- 시기 : 2020. 2 ~ 2020. 5
- 인력 :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 모집공고를 통한 지원자 중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6명의 장애인 당사자
4.모니터링 종류
- 장애인 등급제 단계적 폐지 상충 모니터링 : 자치법규 내 '장애등급' 관련 내용이 '장애정도'로 변경되어야 함에 따라 이름 점검
- 장애차별적 용어 및 문구 모니터링 : 장차법의 차별정의에 따라 자치법규 조문에 포함된 장애차별적 조항을 검사하여 상충사유와 지표 구분, 개선책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