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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의 차이가 가치의 차이는 아닙니다. The Human Rights Forum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eju

장애인 가로막는 높은 인도 턱... 보행환경 개선 미흡

작성일
2023-04-06
작성자
운영자
조회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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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제주시 동광초등학교 일대 보행로에 대한 보행환경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는 모습. 휠체어 장애인이 이동하기 어려운 인도 턱의 높이를 측정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인도 진입을 가로 막는 높은 턱 등 이동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시지역 보행환경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보행약자인 장애인이 직접 체험에 나섬으로써 보행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간 동광초등학교 일대 보행로와 동문로터리 산지천 일대 보행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필요성이 제시됐던 일도2동 지역에 대한 재검토도 함께 진행됐다.

우선 동광초등학교 일대 보행로는 보행로 자체 폭이 좁고, 가로등이 보행로 안쪽으로 설치되면서 휠체어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보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또 횡단보도에서 인도로 진입하는 경사가 심하고 인도 턱 높이가 2㎝ 이상으로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이 어려웠다.

동문로터리 산지천 일대는 보행로의 폭이 넓고 바닥이 평평한데다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구성돼 보행자가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고, 경사로 심하지 않게 대부분 규정을 잘 지키고 있었다.

다만 일부 구간의 경사가 심하고, 야외 보도에 실내용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는 등의 문제점이 눈에 띄었다.

이 외에도 지난해 개선 요구가 제기됐던 일도2동 보행로의 경우 인도 턱의 높이를 낮춰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높아진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의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 등 구체적인 기준이 있지만 행정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보행환경 개선 요구에도 올바른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내용 점자블럭을 실외 보도블럭에 설치하거나 인도 턱 높이를 낮춰달라는 개선 요구에도 오히려 높아졌다는 것은 행정에서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도설치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보행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약자의 입장에서 설치해야 한다”며 “행정에서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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