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링 결과 우수의원 시성식.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의회 유진의 의원(새누리당)이 제주지역 장애인단체가 선정한 '장애인정책 최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고현수)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16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지난 2015년 7월1일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제주도의회 본회의.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행정사무감사 등 321개 회의록을 토대로 211개 장애인 정책발언을 분류.분석이 이뤄졌다.

그 결과 유 의원이 최우수 의원에, 강익자.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우수의원'에,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좋은 조례 발의 의원'에 각각 선정됐다.

유 의원은 전체 발언 중 36.5%인 77건의 발언수를 기록했으며, 정책평가지표인 구체성.전문성.달성가능성.적정성.지방자치성 5개 항목에서도 최고점인 674.25점을 기록했다.

 

▲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링 결과 발표회. ⓒ헤드라인제주

▲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링 결과 발표회. ⓒ헤드라인제주

발언내용을 살펴보면 유 의원은 △관광관련 교통약자 이동권.정보접근권 △관광지.숙박시설.음식점 등 편의시설 미흡 △볼라드.음향신호기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물 미흡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제기를 비롯해 교통약자 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정책제안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시간과 관련해 타 지역에 비해 서비스제공시간이 부족한 부분, 독거장애인의 안전관리 및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지원 필요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조례제정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 제시 등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발언을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강익자 의원은 전체 발언 중 13.2%인 28건의 발언수를 기록했으며, 정책평가지표 5개항목에서도 209.75점을 획득했다.

김경학 의원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아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이면서도 16건 8%의 발언수를 기록하며 타 상임위에서 장애인과 관련해 가장많은 발언을 했다. 정책평가지표인 5개 항목에서도 109점을 획득했다.

김희현 의원은 국가차원의 인권보장과, 별도로 제주도 자체에서 제주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모니터링 결과 발표회에서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헤드라인제주

한편 의정모니터링 결과 '단순질의'는 지난해 0%에서 올해 20.62%로 증가했고, 문제에 대한 대안제시를 위한 '정책적 대안제시' 역시 지난해 3.66%에서 올해 11.61%로 늘어나 장애인 정책 등에 대한 발언의 질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발언수'는 지난해 183건에 비해 올해 211건으로 소폭 상승했고, 발언점수 총계는 1206점에서 1615점으로 증가했다.

'회의별 발언평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8.25%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가 뒤를 이었다.

장애인정책 발언내용을 보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보조금지급의 형평성문제, 유사중복서비스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 문제,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권 강화 발언, 산남산북간 복지서비스 예산 및 지원 불균형에 대한 발언, 발달장애인문제 등이 주를 차지했다.

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 이전에 비해 장애인 관련 발언의 질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고, 정책적 대안제시 측면에서도 향상됐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발언내용이 시설.보호중심의 복지일반이 대부분을 참여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 및 사회참여에 대한 정책발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당사자의 인권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장애인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복지안전회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에서도 장애인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