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상임대표 고현수)은 5월9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장애인의 선거참여활성화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하여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70개 투표소에 대한 편의시설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투표소 편의시설 모니터링은 장애인당사자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편의시설과 인권, 편의증진법률과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교육 이후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대상 투표소는 전체 230개 투표소 중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모니터링 결과 편의시설 미비 또는 잘못 설치된 57개소와 새로 추가되거나 장소가 변경된 투표소 19개소, 이중 중복된 곳을 제외한 총 70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방법은 장애인당사자가 투표소 접근이 용이한지를 중심으로 주출입구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출입문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와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는지 여부를 방문조사하였다.

방문조사가 이루어진 70개소에 대한 조사결과 3가지종류의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는 투표소는 15개소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55개 투표소는 편의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참정권을 가로막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에 변경된 투표소 17개소 중 8개소는 여전히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투표소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

이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때 운영되었던 투표소가 마찬가지로 이번 총선에서도 투표소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막상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다 해도 사람중심의 사용 편의도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형식적으로 그 모양만 갖추는데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투표소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 출입구 내부에 턱이나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접근이 어려웠으며, 계단에 간이경사로를 가파르게 설치하여 장애당사자 혼자서는 이동이 불가하고 투표지원인력이 도움을 주어도 급경사로 인하여 낙상등 위험성이 높았다. 또한 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의 경우 잔디밭을 가로질러가야 하는 문제 등은 장애인당사자가 이동 및 접근하는데 장애가 되어 참정권을 방해하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이번결과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하고 앞으로 장애인의 선거참여 활성화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감시의 역할과 환경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