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김성완)은 장애인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10명의 의정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지난 4년간 장애인정책관련 의정활동을 살펴보고 평가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에 수록된 1,266개 회의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장애인정책관련 현황을 분석하였다.

의정모니터링 결과 제9대 의회와 비교할 때 제10대 의회는 장애인정책발언 수는 비슷하지만 내용적으로 ‘문제제기 및 지적’과 ‘정책대안제시’ 등 전문성·생산성을 갖춘 발언이 늘어 질적으로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정책관련발언이 제9대 의회와 같이 보건복지안전위원회와 해당 사무감사에 집중됐으며, 그 내용도 여전히 복지서비스·시설, 예산 등 전반적인 복지 분야를 아우르는 ‘복지일반’ 발언이 가장 많았다. 자립생활 분야는 오랜 기간 장애계의 주요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생활’ 관련 발언은 전체 발언에 5%도 되지 않아 도의회 정책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

이에 김성완 대표는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제11대 의회에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인권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생산적인 대안 제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최종 목표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가 보장되는 제주’를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다는 점을 고려해 실질적인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권익증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장애인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물론 다양한 상임위에서도 장애인정책발언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