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인권포럼 90개 투표소 실태조사 결과
71%가 장애인 접근성 등 '부적절'...계단, 턱 등 가로막아

 
오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제주지역 투표소 중 장애인 유권자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도외시해 설치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제21대 총선에서 장애인의 선거참여활성화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해 지난달 5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내 230개 투표소 중 90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다 신중하고 포괄적인 결과를 위해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과 제주 선거관리위원회, 제주도장애인부모회,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조사대상 투표소는 전체 230개 투표소 중에서 90개소에 해당하며, 지난 2018년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모니터링 결과 편의시설이 미비하거나 잘못 설치된 36개소와 장소가 변경된 14개 투표소, 사전투표소 34개소와 사전투표소이면서 장소가 변경된 투표소 6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이 실태조사를 거쳐 장애인 접근성 '부적절'로 판단된 투표소 사례. <사진=제주장애인인권포럼>
90개소에 대한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 제거, 주출입구를 조사한 결과 3가지의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돼 있는 투표소는 19개소에 불과했다.

나머지 71개 투표소는 조사항목 3가지 중 한 개라도 불편사항이 있어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에 불편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출입구 통로에서 경사가 매우 가파르거나,  경사진 출입로에 안전 손잡이 조차 없어 위험한 곳도 있었다. 휠체어가 진입할 수 없도록 계단식 통로도 있었고, 턱이 있는 곳도 적지 않았다. '부적절'로 판단된 투표소 대부분이 휠체어장애인 혼자 이동하기에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투표소로 많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경우 출입구 내부에 턱이나 계단이 설치돼 있어 접근이 어려웠다. 계단에 간이경사로를 가파르게 설치해 장애당사자 혼자서는 이동이 불가하고 투표지원인력이 도움을 주어도 급경사로 인해 낙상의 위험성이 높았다. 또 학교에 설치된 투표소의 경우 잔디밭을 가로질러가야 하는 문제가 있어 장애인당사자가 투표소에 접근하는데 불편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김성완 대표는 "이같은 부적절 사례는 2018년 제7대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운영됐던 투표소의 대부분이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소로 활용됐다"면서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하더라도 사람중심의 사용 편의성 보다는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는데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하고 앞으로 장애인의 선거참여 활성화 및 참정권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감시의 역할과 환경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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