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김성완)은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간 웹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공의 영역에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과거와 비교해 어느정도 보장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볍률'에 따라 웹접근성 준수가 의무화된 사이트들로, 공공기관과 관공서 등이 포함된다.

앞서 포럼은 지난 201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국가공인 웹 접근성 인증기관에 의뢰해 도내 관공서와 공공기관, 도서관, 유관기관 사이트 등 총 121개의 사이트에 대해 웹접근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 조사 대상 사이트 121개 중 사이트가 폐쇄됐거나 접속 불가인 사이트 10개를 제외한 111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포럼은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발행한 '웹 접근성 국가 표준'을 토대로 시각장애인, 마우스를 이용하기 힘든 상지 장애인 등 보편적인 웹 접근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 키보드로 웹 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용성의 문제 등을 조사에 반영했다.

이번 웹접근성 조사 결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웹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웹 접근성이 과거보다 퇴보된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대상 전체 111개 사이트의 평균 평점은 75.1점(C등급)으로 지난 2016년 조사에서 81.7점(C등급)을 받아 등급은 유지하고 있으나 평점이 이전보다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중증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웹 접근성이 양호한 수준인 B등급 이상의 사이트는 44개로 전체 사이트 중 39.6%를 차지했으며 이는 지난 2016년 조사 시 62.8%와 비교했을 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이 웹사이트를 이용하기 불가능한 수준인 E, F등급 사이트는 25개(22.5%)로 지난 조사보다 14%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개선이 요구된다.

포럼은 제주테크노파크의 경우, 지난 2016년 조사 시 89.7점(B등급) 우수사이트로 조사됐지만, 이번 조사에서 전체 사이트 중 가장 낮은 평점 14.6점(F등급)을 받아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도 지난 조사에서 85.4점(B등급)이였지만 이번 조사에서 41.5점(E등급)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수등급에서 심각등급으로 떨어져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포럼 관계자는 "웹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콘텐츠나, 사진을 게재할 때, 텍스트를 인식해 음성으로 알려주는 '이미지 대체 텍스트' 서비스가 이뤄져야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권이 보장되는데, 이런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웹접근성에 대한 의무화는 돼 있지만 위반 시 제재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서 웹접근성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성완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대표는 "우리의 일상에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로 인한 펜데믹 상황속에서 장애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면 생활은 생활속 거리두기로 인해 비대면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 속에서 웹상에서 얻을수 있는 정보는 감히 엄청난 정보일 수 밖에 없는데 이번 조사처럼 공공 영역의 기관들조차도 웹 접근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면 정보취약계층들의 고립은 더욱 심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각 기관에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인식교육과 보편적인 정보접근을 위한 웹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