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대표 김성완)은 2021년 장애인정책 의정모니터링 결과 고은실(정의당), 김경학, 박호형(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조례활동 우수의원으로는 고현수 의원(더불민주당)이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장애인당사자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제주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등 총 310개 회의록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회의록을 직접 열람해 장애인과 관련된 발언을 수집, 분류해 평가가 이뤄졌다.

장애인 정책발언에 대한 평가는 장애인정책 평가지표인 'SMART&SELF-DS'의 평가방법 중 일부의 항목을 활용해 정책점수를 매겼다. 발언의 정책적 완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구체성, 전문성, 달성 가능성, 적정성, 지방자치성 5개 항목을 설계했다. 단순 질의, 현황파악 질의, 문제 제기 및 지적, 정책적 대안 제시로 발언의 성격을 분류하고, 총 10개의 분야로 주제를 정리했다.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고은실 의원은 발언 수 64건으로 가장 많은 발언 수와 가장 높은 정책점수 504.2점을 기록했다. 발언 평점 또한 7.88점으로 상위 점수를 받았다. 서귀포시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짐에 따라 체육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문제 제기 및 대안을 제안하였다. 장애인 공무원이 일부 장애인 주차구역 업무에만 집중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주형 뉴딜 정책 사업에 장애인 일자리를 시에서 개발하고 보급할 것을 제안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김경학 의원은 발언 수 47건, 정책점수 321.8점, 발언 평점 6.85점으로 다음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장애 통합반을 운영하게 되어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장애아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일반 민간 어린이집도 장애 통합 반을 운영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 발달장애인의 학령기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주도 차원에서 주간 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방법과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에 대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박호형 의원은 발언 수 14건, 정책점수 95.6점을 받았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속인만큼 장애인스포츠센터 설립과 장애인체육회, 관광산업계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관한 발언을 했다.

고현수 의원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우수 조례 활동 의원으로 선정됐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지역사회통합 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사회통합 돌봄 기반을 구축하는 것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 관계자는 "올해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체저긍로 발언의 양은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여전히 복지일반의 복지서비스와 복지시설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는 점은 아쉽다"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참여에 필요한 고용과 이동.접근권, 정보접근권, 교육에 대한 분야가 발언의 주를 이룰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