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 중 60%가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도내 143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 당사자 13명으로 구성된 단원이 직접 투표 장소를 방문해 접근성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출입구 접근로, 높이차이 제거(경사로), 출입구3개 분야 6개 항목을 확인했다. 이 중 하나라도 부적절하게 설치돼 있다면 장애인이 투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부적합으로 분류됐다.

조사 결과 3개 분야를 모두 만족하는 투표소는 57개로 전체의 40%에 해당했다. 60%를 차지하는 투표소 86개소가 장애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주출입구 접근로(보차분리·바닥표면) 적절 90개소(63%)·부적절 53개소(37%) ▲높이차이 제거(기울기·유효폭) 적절 102개소(71%)·부적절 41개소(29%) ▲출입구(문 단차·유효폭) 적절 112개소(78%)·부적절 31개소(22%) 등이다.

주출입구 접근로를 살펴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아 차량과 혼용되는 경우와 배수로가 있거나 보행로 끝에 턱이 있는 경우 보차가 구분됐으나 폭이 좁아 접근이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높이차이의 경우 경사로의 기울기와 유효폭 적절여부를 확인했다. 기울기는 7.1도 내, 유효폭은 1.2m 이상 여부를 조사했다. 경사로가 없거나 기울기와 유효폭이 미흡한 경우, 안전손잡이가 없어 위험한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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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시 노형동 제8투표소(왼쪽)와 오라동 제2투표소에서 내부단차와 출입구 배수로 등으로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상황이다. (사진=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공) 2022.02.28. photo@newsis.com

출입구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높이차이(단차) 2㎝ 이하, 통과 유효폭 0.8m 이상을 기준으로 확인했다. 모니터링 대상에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과 같은 노유자시설은 대부분 좌식 구조로 돼 있어 내부 단차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주요 3개 분야 이외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경우 73개소(51%)가 부적절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설치에는 117개소(82%)가 부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완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대표는 “매해 선거가 있을 때마다 투표소 모니터링을 진행하는데 근본적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인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경우 특히 심각한 수준이며, 투표소에 대한 정보제공도 접근성만큼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은 조사 결과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으며, 오는 3월4~5일 사전투표와 9일 본 투표에서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투표 편의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